보수표는 보수제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표의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보수표의 수 :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행정기관의 규모 확대로 직종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보수표도 복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2) 등급의 수 : 보수의 등급(계급)은 공무원이 받는
보수의 지급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므로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2) 정부업무 가운데는 업무의 내용, 근무조건이 특이하여 민간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직종(경찰, 소방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수준의 결정은 쉽지 않다.
3)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을 말함.
※ 3개월간의 총일 수 : 이전 3개
연금개선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였던 피용자의 처도 전원 당연가입하게 됨으로써 여성들도 기초연금의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의료보험에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일일고용노동자 건강보험, 선원보험(질병급여부분),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단기급여 부문), 지방공무원 공제조합(
제도
퇴직급여 외에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각종 부조 급여 및 후생복지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체계
비용부담
공무원
기준 소득 월액의 6.7%
+
국가, 지자체
보수 예산의 6.7%
재해 보상 급여 및 퇴직 수당과 재해부조금 및 사망 조위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액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2)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8.5%를 기
제도이다. 유족 연금은 근로자인 가장이 사망할 시에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이해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은 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미국의 서비스 민영화 방법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
급여기간
65주
••공보육체계
•10개월 동안 임금의 80% 그리고 2개월 동안은 임금의 90%, 이후 3개월은 고정액
•모든 연령에 대하여 보육시설 사용시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비용에 상한액을 정하는 ‘Maximum Fee’제도를 도입
•1995년에 ‘어머니의 달과 아버지의 달’을 도입(15개월 중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보수의 원칙」(equal pay equal work)을 엄격히 적용하기 어렵다.
4) 단체행동의 제약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근무자의 근로 3권이 보장되어 있어 임금수준이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책정될 수 있으나,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노동권의 제약 때문에 보수 정책은 대부분이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